법률 및 판례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
|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단톡방에서 험담한 경우 '모욕죄'가 될까? | 관리자 | 23130 |
|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별도 배당요구 없어도 우선변제권이 있을까？ | 대법원 판례 | 3345 |
|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연체차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 대법원 판례 | 2572 |
| 1.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통한 거래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상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거래거절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 대법원 판례 | 4252 |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대법원 판례 | 3412 |
| 착오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 | 대법원 판례 | 6433 |
| 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 2256 |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기재가 누락된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 여부 | 대법원판례 | 6968 |
|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대법원 | 6453 |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의 지위 | 대법원 | 6197 |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대법원 판례 | 5516 |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대법원 뉴스레터 | 4501 |
| 혼인생활의 의사는 없으나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 여부 | 대법원 | 2435 |
| 전 소유자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 | 대법원 | 2824 |
|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 대법원 | 3238 |
| 업무에 관여치 않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 대법원 | 2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