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판례

제목	작성자	조회수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단톡방에서 험담한 경우 '모욕죄'가 될까?	관리자	26694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별도 배당요구 없어도 우선변제권이 있을까？	대법원 판례	3483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연체차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2640
1.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통한 거래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상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거래거절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대법원 판례	4503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3479
착오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	대법원 판례	6716
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	대법원 판례	2300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판례	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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