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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작성자 조회수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단톡방에서 험담한 경우 '모욕죄'가 될까? 관리자 2129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어도 과세 대상일까? 법무사 802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가 바뀐 경우 밀린 월세 등 공제 가부 관리자 918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감사의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여부 관리자 738
부동산 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 다시 제3자 매각 경우 채권자가 직접 등기 말소 청구 가부 관리자 877
후손에게 주식 교차 증여시 증여세 부과 여부 관리자 693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단톡방에서 험담한 경우 '모욕죄'가 될까? 관리자 2129
사기죄, 더 이상 속은 자가 속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지 않아도 된다 관리자 654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급수를 하고자 하는데 옆 토지 주인이 토지 사용 승낙 거부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738
외국에서 아버지가 자녀 양육 중 국내 거주 어머니가 자녀를 국내로 데려온 경우 아버지에게 자녀를 돌려 줘야하는지 여부 관리자 1010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는 사례 관리자 1801
전소유자가 땅을 무상으로 제공-도로로 된 땅 경매낙찰 관리자 1410
근저당권 말소회복 소송 중 경매로 매각된 경우 회복소송의 진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1848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390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관리자 2426
국세청의 체납처분 압류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관리자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