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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상속포기가 청구이의 사유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78
내용
아. 네

쉽게 얘기해서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후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에 응하여 다투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고 따라서 지게되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송 제기시 다투지 않아도 되나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퉈야만 나중에 청구 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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