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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부친이 빚은 지고 사망하였으나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수익자를 자녀로 해놓은 경우, 이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되어 부친의 빚을 갚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자녀들이 가질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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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결론적으로 생명보험을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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