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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후손에게 주식 교차 증여시 증여세 부과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2
내용

같은 회사 대주주 2명이 주식을 자녀 등 직계 후손에게 증여하면서 같은 양의 주식을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교차 증여한 경우.


증여세 누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대법원은 이모씨 등 9명이 성북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부취소소송(2015두46963)에서 "이 사건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 후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지세율 등을 회피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 이라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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