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온라인법률상담

제목

누가 친권자인가요?

조회수
1669
내용
결론은 현재 양부인 귀하가 친권자입니다. 친부라고 하더라도 입양된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부가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친권행사자로 될 것이나, 그 미성년자가 타인의 양자인 경우에는 친부의 친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례에서는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양부가 그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가 될 것이다.
호적선례5-126 2003.01.17 제정)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